문서보기 - 국심 1998전1589, 1999. 1. 16.
문서번호 국심 1998전1589, 1999. 1. 16.
건물의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