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1584, 1998.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8전1584, 1998. 12. 10.
청구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자진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서면분석에 의한 보정서류를 제시받아 필요경비불산입되는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장부가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