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119, 1990. 9. 6.
문서번호 국심 1990서1119, 1990. 9. 6.
청구인이 토지중 공유지분 해당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