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1570, 1998. 11. 6.
문서번호 국심 1998전1570, 1998. 11. 6.
토지의 양도를 농지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