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1430, 1998.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8전1430, 1998. 11. 13.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증여재산인 농지를 반환하는 경우에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