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1247, 1998. 11. 10.
문서번호 국심 1998전1247, 1998. 11. 10.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