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1212, 1999. 1. 20.
문서번호 국심 1998전1212, 1999. 1. 20.
청구인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