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1191, 1998.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8전1191, 1998. 12. 14.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