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1177, 1999. 6. 1.
문서번호 국심 1998전1177, 1999. 6. 1.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고가(高價)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