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1163,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전1163, 1998. 12. 30.
청구인이 토지의 분양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