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2) 설령, 위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한내에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8전0978, 1998.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8전0978, 1998. 12. 26.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2) 설령, 위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한내에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