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706, 1998.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8전0706, 1998. 11. 21.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상 목적으로 건물을신축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건물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된 것이므로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