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693, 1998. 7. 1.
문서번호 국심 1998전0693, 1998. 7. 1.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