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42, 1990. 8. 30.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42, 1990. 8. 30.
청구주장의 실거래가액 및 양도일을 인정하지 않고 등기이전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