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41, 1990. 8. 28.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41, 1990. 8. 28.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