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36, 1990. 9. 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36, 1990. 9. 7.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