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562,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전0562, 1998. 12. 31.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