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28, 1990. 9. 6.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28, 1990. 9. 6.
청구인이 지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지분토지를 경작상 필요하여 대토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