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518,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전0518, 1998. 12. 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임대용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