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488, 1998. 10. 9.
문서번호 국심 1998전0488, 1998. 10. 9.
청구인의 자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를 수증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의 자 2인의 양육비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