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24, 1990. 9. 5.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24, 1990. 9. 5.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지하철공사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