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435, 1998.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8전0435, 1998. 12. 24.
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