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13, 1990. 9. 1.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13, 1990. 9. 1.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정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