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288, 1998. 7. 21.
문서번호 국심 1998전0288, 1998. 7. 21.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주청구)와 만일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면제받은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와 납부한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청구)(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8.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