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3173, 1999. 6. 10.
문서번호 국심 1998서3173, 1999. 6. 10.
청구법인이 신청한 주류수입업면허를 세무서장이 판매의 조정상 면허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9.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