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3160, 1999. 3. 19.
문서번호 국심 1998서3160, 1999. 3. 19.
투자액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대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