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3147, 1999. 8. 6.
문서번호 국심 1998서3147, 1999. 8. 6.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청구법인의 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