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3134, 1999. 8.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3134, 1999. 8. 23.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원이 소급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