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917, 1990. 8. 1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917, 1990. 8. 16.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겸용주택의 3층 00평방미터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