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647, 2010. 12.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3647, 2010. 12. 15. [소액]
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1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