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3117, 1999. 5. 13.
문서번호 국심 1998서3117, 1999. 5. 13.
재산세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