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3079, 1999. 8. 11.
문서번호 국심 1998서3079, 1999. 8. 11.
채권자 2인 명의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공동경락받은 후, 채권자 2인중 1순위 채권자만이 배당받은 경우, 배당표상 배당액에서 당해 채권자의 대여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