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3055, 1999. 5. 12.
문서번호 국심 1998서3055, 1999. 5. 12.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