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3053, 1999. 2.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3053, 1999. 2. 23.
상속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치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