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86, 1990. 8. 10.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86, 1990. 8. 10.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