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3014, 1999. 4. 14.
문서번호 국심 1998서3014, 1999. 4. 14.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및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