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938, 1999. 8. 10.
문서번호 국심 1998서2938, 1999. 8. 10.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1996.9.5)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의제취득시기를 1977.1.1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