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932, 2000. 1. 2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932, 2000. 1. 21.
청구인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을 경우, 그 양도차익을 탈세제보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