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921, 1999. 9. 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921, 1999. 9. 1.
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