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885, 1999. 5. 19.
문서번호 국심 1998서2885, 1999. 5. 19.
법정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