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4-0740, 1994. 11. 18.
문서번호 19 94-0740, 1994. 11. 18.
과세면제법인인 청구법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경우에 동설정등기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에 해당되며 설정등기에 따른 등록세가 과세면제 되는지의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199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