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821, 1999. 8. 7.

문서번호 국심 1998서2821, 1999. 8. 7.

청구인이 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전처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