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817, 1999. 8. 7.
문서번호 국심 1998서2817, 1999. 8. 7.
1998.7.2 경정고지한 처분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및(2)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