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801, 1999. 8. 19.
문서번호 국심 1998서2801, 1999. 8. 19.
상속개시전 청구인 ○○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