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786, 1999. 5.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786, 1999. 5. 31.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공유물분할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지분토지를 교환한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