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766, 1999. 4. 9.
문서번호 국심 1998서2766, 1999. 4. 9.
매출누락 과세처분에 대해 그 거래처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다른 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수취한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나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