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764, 1999. 6. 10.

문서번호 국심 1998서2764, 1999. 6. 10.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9.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