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743, 1999. 8. 9.
문서번호 국심 1998서2743, 1999. 8. 9.
주택에 근저당 설정된 부채(청구인 남편 회사 부채에 채무보증)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보아 주택가액에서 상환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적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