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734, 1999. 2.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2734, 1999. 2. 24.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