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주택을 건설용역대가로 시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주택의 분양가액 (건축주인 청구외 ○○의 소유지분인 ○○호의 1/2지분 양도가액 포함)을 시공자가 받은 공사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8서2728, 1999. 8. 18.

문서번호 국심 1998서2728, 1999. 8. 18.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주택을 건설용역대가로 시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주택의 분양가액 (건축주인 청구외 ○○의 소유지분인 ○○호의 1/2지분 양도가액 포함)을 시공자가 받은 공사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9. 8. 18.